[내외뉴스통신] 법무법인 산우 변호사 정주영

골든 타임(Golden Time). 생사의 갈림길에 선 환자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제한된 시간을 뜻하는 단어로 의학드라마를 많이 본 사람이라면 한 번 쯤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특히 중증외상을 입은 환자의 경우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하여 이 골든 타임을 넘기게 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

필자가 여러 형사 사건을 경험해 보면서 느낀 바로는 형사 사건에도 골든 타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형사 절차는 고소장 접수 - 고소인 조사 - 피의자 조사 - 검찰 송치 - 검찰 조사 - 기소 - 공판의 순서로 진행된다. 만일 당신이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그 절차가 모두 끝날 때까지 수 년이 걸릴 수도 있다.

특히 이미 기소되어 공판이 진행되는 단계라면 1심 - 항소심 - 상고심까지 가게 될 수도 있으므로 기약 없는 힘든 싸움을 이어나가게 될 것이다. 피고인으로서 형사 재판을 받는다는 압박감, 또한 최악의 경우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는 두려움 때문인지 공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많은 의뢰인들이 초조함과 답답함을 느끼고 있음을 필자는 느낄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 사건에서 가급적 공판 단계로 가기 전에 종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좋은 것은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는 것이며, 그 다음으로는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이다.

조속히 형사 절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혐의가 없음을 잘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의자 조사를 잘 받고, 변호인의견서 및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것이 바로 형사 사건에서 골든 타임을 지키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가 되고, 검찰에서 기소하여 공판단계로 넘어갈수록 점점 더 자신의 혐의를 벗기가 힘들어지는 것이다. 참고로 2021년 기준 우리나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비율은 1%가 채 되지 않는다.

필자가 맡았던 사건 중에 의뢰인이 골든 타임을 잘 지켜 무사히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이 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을 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송치된 피의자였고, 검찰 조사를 앞둔 상황이었다.

필자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조사 입회하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았던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자료로 제출하며 의뢰인이 사기에 대한 고의가 없음을 소명하였다.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구직을 하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부동산 시장 조사 업무를 해보지 않겠느냐고 제안받아 이를 수행하던 중 채권 추심 업무를 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제3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실행하게 되었는데, 한 차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한 뒤 이상한 점을 느끼고 곧바로 자수를 한 것이었다.

필자는 의뢰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한 차례 수거책 역할을 한 뒤 의심이 들어 곧바로 자수하였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였고, 유사한 사안에서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던 판결문을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내었다.

분명 의뢰인에게 이러한 유리한 정황들이 있었지만 경찰 단계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여 이러한 사유들이 제대로 소명되지 못하였고, 검찰 단계에서 비로소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고의가 없음이 입증되어 불기소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공판에서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는 현실, 1심에서 무죄를 받게 되더라도 통상 검사가 항소하므로 항소심 재판까지 가게 된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공판 단계로 가기 전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범죄의 성립여부와 관련된 법리 및 판례,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들이 무엇인지 변호인의 조력 없이는 아무래도 완벽히 알기 힘들다. 병이 생기면 제때에 의사에게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듯, 사건이 있으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제때에 적절한 도움을 받아 골든 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자.

 

학력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중국어과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경력
서울서부지방법원 실무수습 
법무법인 산우 변호사 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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