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법무법인 산우 변호사 이태훈

환자에 대한 치료는 의사의 진단에서부터 시작된다. 첫 단추인 의사의 진단을 통해 환자의 상태와 병명을 정확히 알아내야 그 이후의 치료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사의 첫 진단이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함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의뢰인의 법률분쟁을 해결하는 변호사에게도 이러한 의사의 ‘진단’과 같은 첫 단추가 존재한다. 의뢰인 상담이 바로 그렇다. 의뢰인 상담을 통해 분쟁 또는 문제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올바른 법적 해결방안이 강구될 수 있기에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오늘 필자가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제는, 바로 법률분쟁 해결의 첫 단추로서의 의뢰인 상담에 관한 것이다. 특히 의뢰인 상담은 그 시작부터 끝까지 의뢰인의 말씀에 대한 경청이 필요함을 말하고자 한다. ‘비오는 날 우산을 씌어주는 친구’라는 사명을 가진 법무법인 산우의 소속변호사로서, 경청을 통해 법률문제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올바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결국에는 사건 수임에까지 이른 필자의 일화를 소개한다. 

일화의 시작은, 한 의뢰인이 아들 부부의 임차보증금 반환 문제로 법률상담을 받기 위해 필자를 찾아온 것에서부터이다. 아들 부부가 세 들어 사는 임차목적물이 경매될 처지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경매될 경우 경매대금에서 몇 번째 순위로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필자는 그 임차목적물 상에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 것 이외에도 다수의 임차인이 세 들어있는 상황을 파악하고, 부동산 등기부와 각 임차인들의 임대차계약서 및 확정일자를 확인하여, 그 의뢰인의 아들은 경매대금에 대하여 3순위 우선변제권을 가짐을 확인하여 주었다. 

이것으로 그 의뢰인에 대한 법률상담이 끝났고 필자는 의뢰인을 배웅하려던 참이었다. 의뢰인은 필자의 상담에 고마움을 표시하며, 아들 부부가 새로 이사한 곳에 들려야 해서 바쁘니 다음에 만나면 식사라도 같이하자는 통상적인 인사말을 건넸다. 그런데 이렇게 건넨 의뢰인의 통상적인 인사말은 정말 큰일 날 소리였다. 필자는 ‘아뿔싸, 아들 부부가 이사를 했다고? 그럼 우선변제를 받을 수가 없는데...’라고 생각한 순간이었다. 왜 그런 것일까?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의 경매대금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우선변제 받기 위해서는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까지’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즉, 해당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까지 ‘주민등록’과 ‘임차목적물에 대한 점유(임차목적물 인도)’를 유지하고 있어야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아들 부부처럼 경매가 시작되기도 전에 기존 임차목적물로부터 나와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하였다면, 그리고 더욱이 임차권등기까지 되어있지 않은 상태라면, 몇 순위인지를 불문하고 결국 경매대금으로부터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

필자는 이런 점들을 의뢰인께 설명해드리고, 아무래도 아드님이 경매대금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우선변제 받기는 어려우며, 일반 채권자로서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렸다. 의뢰인은 임차보증금을 경매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도, 변호사님이 자신의 인사말까지 놓치지 않고 들어줘 결국 정확한 상담이 이루어졌다며 고맙다고 말씀해주셨다. 결국 위 상담 이후, 그 의뢰인은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 산우를 선임하여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위 일화에서 만약 필자가 의뢰인의 말씀 하나하나를 경청하지 않고 통상적인 인사말이라고 생각하여 흘려들었더라면, 법률문제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을 것이고 이는 결국 그릇된 해결책 제시로 이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이 건네는 인사말 하나하나까지 경청한 결과 법률문제의 실체를 다시 정확하게 파악해낼 수 있었고 결국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었다. 

필자는 의뢰인 상담에 임할 때면 항상 위 일화를 떠올리며, 현재까지도 의뢰인의 말씀을 항상 최대한 경청하는 자세로 상담에 임하고 있다. 비단 필자뿐만이 아니다. 법무법인 산우의 변호사라면 항상 의뢰인의 말씀을 기꺼이 경청할 준비가 되어있다. 산우는 가랑비이든 폭우이든 비를 맞고 있는 당신께 기꺼이 우산을 씌어줄 것이다. 어쩌면 위 일화의 의뢰인이 될 수도 있는 당신을 기다리며 이 글을 마쳐본다.

학력
세화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학사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경력
법무법인(유한) 바른 실무수습
법무법인(유한) 산우 변호사

※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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