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법무법인 산우 변호사 임부혁

어느 날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의뢰인이 두꺼운 자료를 들고 사무실로 찾아왔다. 수많은 자료를 힘겹게 챙겨서 직접 법무법인(유한) 산우를 찾아온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며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의뢰인은 학교재단 이사장으로, 학교 관계자들은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학적위조 등의 비리사실을 언론 및 감사원에 폭로하여 의뢰인의 아들과 의뢰인이 운영하는 학교에 피해를 입히겠다며 의뢰인을 협박하였다고 한다. 이에 겁을 먹은 의뢰인은 학교 관계자들에게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약 7억 원을 지급했던 상황이었다. 

우리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입장에 함께 공감하고, 어떠한 부분에 집중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나갈지 고민하였다. 법무법인(유한) 산우가 의뢰인의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된 이후, 우리는 의뢰인이 가져온 증거자료를 적절하게 취사선택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을 내용으로 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조사에 매번 함께 입회하며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이 한 해악의 고지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은 것이라는 우리 고소장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피고인들은 유죄 확정판결을 받게 되었다. 

의외의 난관은 금전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같이 진행한 민사소송에서 발생하였다. 학교 관계자들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소멸시효가 도과되어 1심 전부 패소 판결을 받은 것이었다. 88세의 고령이었던 의뢰인은 1년이 넘는 법적 공방에 많이 지친 상태여서 항소할 의지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법무법인(유한) 산우 변호사들은 항소심의 승소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하며 낙담한 의뢰인을 설득하였다. 그리고 승소를 위한 새로운 공격방법을 구상함과 동시에 다각도의 자료 수집을 하였다. 긴 설득 끝에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고, 법무법인(유한) 산우는 기존의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 취소권 행사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 청구를 예비적으로 주장하였다. 

치밀하게 법리를 구성하여 재판을 진행한 결과 2021. 12. 27.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승소판결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게 되었다. 이로써 의뢰인은 배상명령제도를 통한 금전적 피해를 보전 받으면서 별개로 피고들로부터 피해액에 준하는 6억 원을 받게 되었다. 사건이 모두 종결된 이후 의뢰인은 1심 선고 결과에 낙담했을 때에도 계속하여 신뢰를 주면서 함께 항소심을 진행하게 된 것에 감사를 표하였다.

법무법인(유한) 산우(傘友)는 “비오는 날 우산을 씌어주는 친구”라는 의미를 몸소 실천하고자 하고 있다. 의뢰인이 처음 찾아와 상담을 한 때부터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함께 동행하면서 송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의뢰인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사건에 발 벗고 나서다보면 위 사례처럼 1심 전부 패소 판결을 뒤집으며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경우도 상당하다. 법무법인(유한) 산우는 오래된 친우의 일과 같이 의뢰인의 사건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밤낮으로 고민하여 종국엔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가고 있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법무법인(유한) 산우는 모든 사건에 열정과 정성을 기울이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의뢰인을 안내할 것이다.

[임부혁 변호사]

학력
여의도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력
서울남부지검실무수습 
국선변호사 
임부혁 변호사사무소 대표
부현법률사무소 공동대표
법무법인 유한 산우 수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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