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법무법인 산우 변호사 김잔디

코로나 19로 인하여 자영업자들의 줄 폐업과 빚 폭탄으로 인한 극심한 경영난과   더불어 경영난을 절세로 해결해보고자 하다가 평범한 자영업자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연루될 수 있지만 그 처벌은 일반 형사 범죄보다도 훨씬 강경하게 처벌하고   있는 범죄가 일명 ‘조세포탈죄’이다. 

조세포탈죄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사업을 하는 사업주의 입장에서 가장 많이 연루되는 유형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또는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의 제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발급한 행위 및 발급받는 행위 둘 다 처벌받는 범죄로써, 공급가액이 30억 원이면 징역 1년 이상, 50억 원 이상은 징역 3년 이상에 처하는   의례적으로 매우 강경 처벌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법적 지식이 없는 평범한 자영업자들은 주로 거래 상대방에 비하여 ‘乙의 지위’에 있어서 개인적인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상부상조’한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부탁을 들어주었다가 그 마음에 비하여 처벌되는 형량은 매우 강력한 조세포탈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에 직결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부가가치세 탈루에 직결되는 문제로 보아 실무적으로 판결에서도 극히 엄벌에 처하여지는 경우가 매우 많다. 극단적으로는 징역형에 처하여지기도 한다. 

조세포탈죄로 인지가 되었을 경우부터 수사가 단계적으로 진행되기 되는데 최초로 국세청에서 인지된 이후, 국세청에서 제대로 소명 자료를 입증하지 못하고 불성실하게 임하게 되면 검찰에 고발되어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검찰 단계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기소되어 재판까지 진행되게 된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조세포탈죄로 인지가 된 순간부터 이에 대하여 입증 방향이 단계적으로 달리 진행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평범한 자영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들 입장에서는 조세에 대한 상식도 부족하기에 이 범죄에 연루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최초 단계부터 각 단계 마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종국에는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심각성에 대하여 필시 최초 단계부터 인지하여야 한다.

게다가 각 단계에 맞는 대응을 하지 못하면 거의 대부분 각 단계가 조속하게 통과되어 결과적으로는 재판까지 부쳐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세포탈죄로 인지를 당한 순간부터 무조건 이에 필요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만 한다.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국세청에 인지된 단계에는 상거래상 너무나도 관행적으로 많이 행하여지는 일이어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다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검찰에 고발되고 재판단계까지 이르러 공소장을 받은 이후에야 변호인 사무실을 찾는다. 

법무법인 산우에서는 조세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세 포탈 금액이 총합계 100억 원이 초과되는 사건에서도 징역형을 면하면서 최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여러 판결을 도출해내고 있다. 

여러 판결에서 다행히 결과적으로 의뢰인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냈지만, 담당 변호인으로서 한편으로는 조금 더 일찍 찾아와주시어 최초 단계부터 대응하였다면 더욱 면밀한 대응과 함께 조속힌 종결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남기도 한다. 이에 조세포탈죄로 인지가 되었다면 그 어떠한 해결책보다도 가장 강력한 해결 방안은 ‘인지된 순간 즉각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싶다. 조세포탈죄로 인지가 되어 고민하는 분들에게 ‘사후약방문’의 마음으로 그 즉시 법무법인 산우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것을 다시금 당부드린다. 

[학력]
숙명여자고등학교 졸업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학사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경력]
법무법인 덕민 변호사
법무법인 승원 변호사
법무법인 솔루스 변호사
법무법인 유한 산우 변호사


nbnnews1@nbnnews.co.kr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9545

출처 : 내외뉴스통신(http://www.nbnnews.co.kr)